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매년 연말 반복되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급 지연 사태가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 교사들에게 수백억 원대의 경제적 손실을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유아교사협회는 4일 '전국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급 지연 실태 및 경제적 손실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자체의 관행적인 예산 과소 편성과 늑장 행정으로 인해 보육교사들이 심각한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급 지연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다. 경기(오산·화성·평택), 인천(서구), 서울 등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도권은 물론 대구, 부산, 충남 등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동일한 피해가 확인됐다.

협회 관계자는 “대다수 지자체가 매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인건비 증가분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으로 미루는 ‘예산 과소 편성’ 관행이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지급이 늦어지는 동안 발생하는 금융 비용은 고스란히 교사들의 몫이었다. 조사 결과 교사 1인당 평균 약 60만 원(2개월분)의 수당이 체불 상태에 놓였으며, 이를 메우기 위한 대출 이자, 연체료, 적금 중도 해지 손실 등 순수 금전 피해액은 1인당 약 12만 원에 달했다.

이를 전국 보육교사 규모(약 23만 명)로 환산할 경우,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교사 개인이 떠안은 비용은 총 275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설문에 참여한 한 교사(인천 서구, 4년 차)는 “여행 후 카드값을 메워야 하는데 수당이 나오지 않아 결국 10년 붓던 적금을 깼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5.2%가 적금을 해지했고, 62.5%가 생활비를 위해 대출이나 지인 차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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