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양육비·돌봄 인프라 부족도 영향…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 제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현실이 출산 계획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첫째 출산 이후 추가 출산을 망설이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유자녀 여성의 출산 선택과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출산 이후 계획자녀수가 감소한 집단은 그 원인으로 ‘출산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서’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3.46점). 이는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부담이 추가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임을 보여준다.

이어 ‘출산 전 예상보다 자녀 양육비용 부담이 커서’(3.24점),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육 지원(가족·어린이집·학교돌봄·아이돌보미 등)이 부족해서’(3.18점)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출산 후 커리어 유지의 어려움’(3.15점), ‘배우자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3.10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의 어려움’(3.02점) 등도 3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두 자녀 이상 출산 의향을 높이기 위한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녀 수를 고려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설계(다자녀 추가 지원)’가 4.41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남성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 활용 장려’(4.40점), ‘자녀 돌봄휴가 확대 및 유급화’와 ‘유연근무 청구권 도입’(각 4.38점) 등이 높은 지지를 얻었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종합해, 일·가정 양립 여건의 격차가 실제 출산 계획 축소로 이어지는 구조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특히 출산과 양육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된 현 구조에서는 이상자녀수와 계획자녀수 간 간극이 좁혀지기 어렵고, 배우자의 장시간 노동, 불안정 고용, 돌봄 인프라 부족이 결합된 경우 출산 의향이 실현되지 못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반대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활용이 용이하고, 부부 모두 유연근무가 가능한 환경에서는 첫째 출산 이후에도 계획자녀수를 유지하거나 늘릴 가능성이 확인됐다.

보고서는 "여성의 출산 선택과 실현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 지원 확대와 돌봄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배우자의 근로시간 단축,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유연근무 확산 등 부부 단위의 노동환경 개선이 핵심임을 시사한다"며 "또한 출산·양육 부담을 분산시키는 조세·재정정책과 경력 보호 장치가 결합되어야 현실적 제약으로 인한 출산계획 축소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기사 바로가기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