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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청사서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 "돌봄공백 문제 해소할 것"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6년 예산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만 7세 이하에서 내년 8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반영한 바 있다. 

이어 김 총리는 "마을돌봄시설 연장 운영, 온 동네 초등 돌봄 도입 등을 통해 지역 내 돌봄공백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과거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던 입양업무 전반을 국가가 챙기도록 하겠다"며 "가정 위탁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개편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동의 신체건강 증진, 휴식할 권리,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학교 안팎 체육활동도 활성화하겠다"며 "놀이 여가문화 프로그램,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김 총리는 아동학대 근절과 취약 아동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김 총리는 "아동학대를 근절해 가야 한다"며 "가족돌봄 아동, 장애 아동, 한부모 다문화가족 등 취약아동 유형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산에서 잇따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 사회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아픈 경험"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아동은 나라의 미래다. 아이들이 먼저 행복해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며 '모든 어른은 한때 어린이였지만 그 사실을 기억하는 어른은 많지 않다'는 생텍쥐페리의 문구를 언급, 이를 아동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끝으로 김 총리는 "정부는 공감과 이해의 자세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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